흔히 강제추행죄는 성추행으로 약칭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형벌보다 더 엄격하고 강한 처벌을 내리기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고 형량도 매우 높으며, 죄가 인정되는 즉시 사회적 낙인이 찍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제한이 생긴다. 신상명세열람서비스에 즉시 추가되어 범죄자의 낙인을 피해갈 수 없다.
최근 강제추행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강제추행에 피해를 당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오해나 무고를 당하여 기소되는 경우도 많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이지만 강제추행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고, 본인이 명백하게 잘못이 없다고 가볍게 간과했다가 형사 처분을 면치 못하여 중죄로 번지기도 한다.
강제추행은 성범죄로써 결코 가벼운 죄질이 아니며, 빠른 초기 대응이 관건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사건 초기부터 본인의 명백함을 주장하고 철저한 준비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방법이다.
성범죄사건은 한 번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뤄지며, 강압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혀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억 나지 않는 부분까지 진술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진술할 경우 추후 번복이 어려워져 본인의 명백함을 증명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과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필수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사건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첫 조사가 이어질 때 변호사와 함께 동석하여 초기 실수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객관적인 판단과 누명을 벗을 수 이는 방안, 면밀한 증거수집과 치밀한 분석은 필수이다. 혹여나 불기소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이에 따른 합의나 문제 이의신청 등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객관적 대변과 올바른 법률 절차를 통해 끝까지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
도움말 : 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