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코리아=정석이 기자]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주거환경연합법률분야 정책위원,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이혼변호사로써 자신의 역량을 통해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의 김형민 변호사가 SBS CNBC의 생생경제 정보톡톡에 출연해 성범죄, 이혼에 관한 법률 이슈를 나누었다.
지난 2월 14일과 17일 방송에서 김형민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혼과 성범죄에 관한 성공사례를 통해 시청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짚어 바로 잡고 관련해 자신에게 닥쳐온 법적 분쟁에서 억울한 일을 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
“억압받은 ‘엄마’의 황혼이혼記, 졸지에 성범죄자 될뻔 한 원나잇 이야기 등
김형민 변호사의 성공 사례 통한 법률 제대로 알기“
상당한 재력가인 남편 A씨는 가족에게 매우 인색하고 적은 생활비만을 지급해왔다. 심지어 자녀의 교육비마저도 아깝다며 인색하게 굴었다. 일평생 그와 함께 살아온 아내 B씨는 정상적인 교우관계를 갖기는커녕 경조사가 있어도 친정에 작은 선물조차 할 수 없었다. 이런 경제적 억압 속에서 살아오다 도무지 참을 수 없었던 아내 B씨는 결국 이혼을 청구했고 법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물론 남편 A씨는 외도를 하거나 폭행을 한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단지 검소하게 살아온 것뿐 이라고 주장을 했다. 김형민 서초이혼변호사는 재판 당시를 회상하며 “당시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검소함’이 이혼 사유라고 생각지 못했지만 사실상 그의 검소함으로 인해 의뢰인 입장에서는 여러 피해를 보았고 사랑이 없는 관계라고 보였기 때문에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혼인 기간이 길었던 점, 그 외 제반 사항들이 모두 고려되어 적정 수준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하며 “황혼 이혼의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민법상 이혼 사유의 해당 여부를 포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의 문제다. 이 중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자료의 경우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시 평균 약 2~3천 만 원 한도 내에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부연했다.
또한 본 방송에서 나온 사례 중 남편의 외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간녀의 존재를 용인하고 사실상 며느리로 대한 경우 남편, 상간녀를 포함해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례를 들어 며느리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관한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관련해 김형민 이혼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시 결과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바로 객관적 자료의 유무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보았고 그 책임을 제공한 자에게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 사실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 즉,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를 질과 양, 두 가지 측면에서 빠짐없이 제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 때 변호사의 조력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제대로 알아야 잘 써먹을 수 있는 법,
단순 대변인이 아닌 법을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야“
반면 이혼과 더불어 재작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크게 이슈화 됐던 성범죄에 대해서도 방송에서 회자됐다. 사연인즉 이러하다. 클럽에서 처음만난 A씨와 B씨는 함께 소위 말하는 ‘원나잇’을 가졌으나 B씨가 자신은 의식이 없던 상태라고 주장하며 준강간으로 A씨를 고소한 사안에서 당시 당당 변호사였던 김형민 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인의 핸드폰 통화기록과 함께 카카오톡 조회를 요구하여 사건이 있었던 당시 B씨가 타인과 통화 및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음을 확인한 결과 의식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A씨의 사건을 무혐의로 이끌어냈다.
관련해 김형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의 성립요건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강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준강간의 성립요건인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의 확인이 우선되었고 고소인의 통화 및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적극 소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하며 “준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영역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례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현상이 이루어지곤 한다. 만약 억울하게 자신이 고소를 받은 경우 당황하거나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범죄 성립요건에 준하는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수집할지, 아울러 상대의 주장에 빈틈은 없는 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준강간, 강제추행 등 자신도 모르게 혹은 술에 취해 정신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법적 검토와 조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많은 사람들이 송사에 연루되면 인터넷 검색 또는 무료 인터넷 상담 등을 이용하곤 한다. 하지만 김형민 변호사는 광범위한 인터넷 정보, 구체적인 사실이 부재한 무료인터넷 상담의 결과를 바라지 말라고 지적한다. 그는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듯 나와 비슷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했는지, 사실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라며 가급적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명시, 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를 타파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한편 서초를 주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의 김형민 변호사는 형사, 이혼, 민사 등 다양한 법적 분쟁 분야에 의뢰인이 필요한 자문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한국전문기자협회의 2020 대한민국 리더대상 법률 분야 성범죄 부문의 수상과 소비자만족 1위 이혼소송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