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은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5개 경찰서에 강력팀을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수사의 연속성을 높이고 추적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팀을 신설했다는 것이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인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강제추행, 강간 및 준강간, 각종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의 피해자는 여성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나래 / 김은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래 / 김은진 변호사

관련해 오랜 기간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력을 제공해 온 법률사무소 나래의 김은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의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수사 단계부터 법원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서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계속 더듬어 이야기해야 하며 피의자가 부인하는 경우 법원에 나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의 법률 동반자로서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해시키면서 동시에 피해자를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탄탄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성범죄 피해자, 객관적 증거 없더라도 일관된 진술로서 피해 소명 가능

원칙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유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다만, 성범죄는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1:1로 일어나는 경우가 다수이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김은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은밀하게 행하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성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피의자가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안정감 있는 피해자의 진술 환경을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합의에 대한 시도도 많아지고 있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함

우리 형법은 제297조부터 제305조까지 여러 유형의 강간,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의 피해자가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미성년이나 장애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개 피고인은 더 중하게 처벌된다.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예도 많은데 합의 결과나 그 과정도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관련해 김은진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근래 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처벌의 수위도 함께 높아지는 추세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가해지는 경우가 없지 않으므로 여전히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인 것은 사실”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가사법전문변호사이자 형사법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나래의 김은진 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약하며 지역 여성변호사로서 든든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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