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력 불어넣기 카드 꺼낸 정부
[비지니스코리아=정민희 기자] 정부가 국민체육센터, 도시재생,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7조원을 투자한다.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17개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들과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7조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규모(6조원)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기획재정부는 건강 증진, 여가 촉진, 지역 균형 발전, 환경·안전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큰 사업,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지역별로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10가지 주요 투자분야를 선정했다.
문화·생활체육 등 관련 편의시설, 지역 관광 기반시설,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스마트 공장 확대, 복지시설 기능 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에 7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이들 분야에는 약 6조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도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여가와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기반시설을 확대한다.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근거리(10∼15분 거리) 문화·체육 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60개), 다목적체육관(20개), 복합커뮤니티센터(혁신도시 5곳) 등을 내년에 짓는다.
국립박물관 등 19개 시설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관을 설치 또는 보강하고 오래된 국립과학관·미술관을 개편하며 국립공원의 야영장(6개)을 확대한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 사업도 추진한다. 노후 주거지역에 주차장, 도서관 시설을 추가하고 상권이 쇠퇴하는 지역에 문화·창업시설을 설치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뉴딜지역'을 올해 기준 68곳에서 168곳으로 내년에 100개 정도 늘리며 융자 조건을 완화해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축수산업에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유입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스마트 팜 혁신 밸리(4개), 스마트축산 ICT 시범 단지(2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래되고 낡은 산업단지를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고도화를 추진한다.
근무 및 주거 환경이 좋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올해 기준 6개에서 내년 13개로 늘리고 생산설비와 관리시스템 등이 ICT로 관리되는 스마트 공장을 2100개 지원한다.
소외 계층의 거주시설 등을 보강해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한다. 내년에 장애인복지시설 220개소, 노숙인 시설 11개소, 한부모 가정 관련 시설 59개소의 화재예방설비를 보강하거나 노후 시설을 수리한다.
전통시장(57개)의 노후 전선도 교체하며 횡단보도 조명을 대폭 신설·보강한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오염의 피해를 줄이는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다.
산업단지나 공장·발전시설 인근 등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지역 인근에 풍향 등을 고려해 숲을 조성하면 미세먼지가 도시로 유입되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의 전체 규모는 서울광장 잔디 면적(6천449㎡) 약 93배에 달하는 60만㎡ 규모로 추진된다. 산림에서 만들어진 맑은 공기가 도심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 또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바람길 숲을 7곳 조성한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도록 충전 시설도 늘린다.
올해 7월 말 현재 6천11개인 전기차 충전기를 내년에 1070개(급속형) 새로 설치한다. 현재 전국에 12개 운영 중인 수소차 충전소를 내년에 20개 추가로 만든다. 설치 작업이 이미 추진 중인 충전소(9개)와 올해 새로 추진할 충전소(10개)를 합하면 모두 51(=12+20+9+10)개의 충전소가 문을 열 전망이다.
농가나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전국 411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땅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드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농가·협동조합에서 178㎿, 2019∼2022년에 전국 5954개 공공기관이 107㎿의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새로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