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염에 냉방지원 대책
[비지니스코리아=이송훈 기자] 정부가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를 결정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한전과 산자부는 누진제를 7·8월 두달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계층 냉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냉방기기 사용을 기본적인 복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히 한시적 전기요금 방안 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대책이다.
백 장관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여름철 대비 사상최고 수준 공급력을 준비했고, 7.4% 수준의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누진제 완화에 그칠 게 아니라 국회가 중심이 돼 요금 개편 등에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합류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