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0 (목)
“최저 경쟁가격 3조2760억“ 판 커진 '5G 주파수 전쟁'...클락경매에 복잡해진 셈법
베일 벗은 5G 주파수경매안
“최저 경쟁가격 3조2760억“ 판 커진 '5G 주파수 전쟁'...클락경매에 복잡해진 셈법
  • 윤원창
  • 승인 2018.04.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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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열린 '2018년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안)' 토론회 모습.

[비지니스코리아=윤원창 기자] 오는 6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세대(5G) 주파수 경매가 시작된다.

벌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치열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경매 시작가격이 3조276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 LTE 경매 때보다 1조원 가량 증가해

벌써부터 최종 낙찰가가 5조원대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매도 그간 적용됐던 '동시오름' 방식이 아닌 '클락경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첫 단추'인 주파수 경매방안을 19일 공개했다.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는 △3.5㎓ 대역(3420㎒~3700㎒)에서 280㎒ 폭 △28㎓ 대역(2650㎒~2890㎒) 2,400㎒ 폭 등 총 2,680㎒ 폭이다. 3400㎒~3420㎒ 사이의 20㎒폭은 공공주파수와의 혼·간섭 우려가 제기돼 이번 경매에서는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국제기구(CEPT) 논의 동향에 따라 보호대역 20㎒ 폭을 이격하고 추후 여건이 갖춰진 후 재검증을 거쳐 필요하다면 추가 경매에도 내 놓을 수 있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주파수 정책국장은 "5G 주파수 경매는 당초 2019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었다가 5G 조기 상용화 방침에 따라 일정을 1년여 앞당겨 올 상반기 내로 경매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3.5㎓ 대역과 28㎓대역을 동시에 공급해 공급가능한 최대 주파수를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함으로써 5G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이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이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경매는 '클락 경매'(Clock Auction) 방식으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 입찰할 주파수의 '양'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 주파수 대역 위치를 정하는 방식이다.

블록은 매물로 나오는 주파수 폭을 일정하게 쪼갠 것을 말한다. 정부는 280㎒ 폭을 10㎒씩 28개로, 2,400㎒ 폭은 100㎒씩 24개의 블록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총 10㎒ 폭 씩 28개 블록으로 경매에 나오는 3.5㎓ 대역의 경우 3개 이동통신사가 입찰을 했을 때 동등한 폭을 가져갈 수 없다. 3사가 요구하는 대역의 양도 모두 다르다. 때문에 1단계 경매에서는 대역폭 양을 두고 경매를 하게 된다.

즉 1단계 1라운드에서 A사 12개 블록, B사 10개 블록, C사가 10개 블록을 각각 응찰했다면 총 32개 블록으로 경매 총량인 28개 블록과는 맞지 않게 된다.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경매가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며, 가격에 부담을 느낀 사업자가 원하는 블록의 수를 줄여 총량이 28개 블록으로 동일해 질 때 비로소 1라운드가 종료된다.

이후 2라운드는 통신 3사가 원하는 위치를 고르는 경매다. 3개 사업자가 3개 위치 중 원하는 곳에 금액을 명기해 밀봉 입찰한다. 밀봉입찰이기에 단발 경매로 끝나게 되지만, 만약 조합별로 통신사들이 원하는 위치가 동일할 경우 이 역시 추가 라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에서 10년간 10㎒당 948억원 씩 총 2조6544억원, 28㎓ 대역에서 5년간 100㎒ 당 259억원 씩 총 6216억원이 각각 산정됐다. 모두 합해 3조2760억원이다.

류 국장은 "공공재인 전파를 민간 사업자에게 할당하는데 경매를 통한 적정 대가를 확보해 세수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면서 "지난 2016년 140㎒ 폭에 약 2조6000억원의 경매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이번 최저 경매가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28㎓의 경우 2400㎒ 폭이라는 초광대역임에도 불구하고 3.5㎓ 대역에 비해 경매가가 4분의1 수준으로 낮은 점에 대해 류 국장은 "28㎓의 경우 주파수의 특성과 사업모델 개발, 수익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때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할당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다소 낮췄다"면서 "추후 활용방식을 지켜본 재할당 시 적정 대가를 재산정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류 국장은 이어 "5G 망 구축에 과도한 투자비 지출로 이용자에게 요금이 전가될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가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5G 황금주파수 3조+알파 ‘쩐의 전쟁’ 승패는 ‘총량제한’

이번 경매에서 각 통신사의 승패를 좌우할 변수는 ‘총량 제한’이다.

총량 제한은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폭의 상한을 말한다. 아무리 돈을 많이 적어 내도 총량제한보다 많이 가져갈 순 없다.

정부는 이 총량제한을 △100㎒ △110㎒ △120㎒ 3종류로 제시하고 사업자 의견을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00㎒로 정해진다면 경매 1단계 방식에서 사업자가 적어낼 수 있는 가장 많은 블록 수는 10개가 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100㎒를 주장하는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전체 주파수 폭이 280㎒라 사이좋게 나눠 갖는 균등분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각자 확보하는 주파수 폭의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반면 SK텔레콤은 120㎒을 주장한다. SK텔레콤의 최대 목표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뿐 아니라 ‘가장 빠른 5G’이기 때문이다. 폭이 넓을수록 주파수들을 붙여 속도를 더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날 정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도 업체들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였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5G는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사업자 수요에 기반한 충분한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통3사 중 가입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더 넓은 폭의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임 상무는 “100㎒ 폭으로 총량 제한을 둔다면 이는 사실상 ‘주파수 나눠먹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TㆍLG유플러스에 최악의 결과는 SK텔레콤이 확보한 주파수 폭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상한이 110㎒ 폭인 경우 두 사업자가 110㎒씩 가져가면 나머지 한 사업자는 60㎒만 가져가야 한다.

김순용 KT 상무는 “60㎒ 폭만 확보한 사업자는 경쟁사보다 속도가 1기가비피에스(Gbps) 이상 뒤떨어져 사실상 도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도 “5G 전국망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등하게 할당해야 한다”며 “’기울어진 경쟁’ 구도가 5G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경매에 밀려 할당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발생하는 ‘승자독식’ 상황을 예방하고, 통신사들의 현재 주파수 보유 비중을 고려해 총량 제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월 초 공고, 6월 경매를 거쳐 12월 이통3사에 주파수를 공급해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